민영화에 따른 복지붕괴의 현실, 영화 식코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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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따른 복지붕괴의 현실, 영화 식코 

 

서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의료현실”

 

이것은 내가 식코를 보고 느낀 한　줄의 느낌이다. 상식이 아니라,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곧 건강 그리고 생명과 직결됨을 느꼈다.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불평등한 법에 이어 유전장수 무전급사 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건강역시 불평등해지기 시작했다. 돈이 없으면 법도, 건강도 불평등한 사회가 우리사회인 것이다. 우리의 상식에는 생명은 돈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네 사회에서는 생명은 돈보다 가치없이 여겨진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지 못하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제를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제 의술도 생명을 살리는 인술이 아니라, 돈에 따라 치료의 급이 달라지는 비즈니스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론

 

1. 병과 죽음은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한다.

옛말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는 말이 있다.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나이가 정해지지만 죽는 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가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제 병과 죽음은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했다. 병과 죽음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면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아프기 시작했으며, 더 빨리 죽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가는 순서는 지갑과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대이다.

 

가난한 이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보통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는 빈곤층이었다가 질병을 얻거나 다치게 되면서 상태가 악화 된 것이다. 즉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그저 하루살이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나가다가 병이 악화되고 심해져 손쓸 방도를 놓치는 것이다.

 

둘째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을 얻게 되면 조기치료의 기회를 놓치거나 아예 손을 쓰지못하고 약에 의존하다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학력적으로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가족으로부터도 모두 연락이 두절되거나 나머지 있는 가족들 역시 저학력의 덫 속에 첫째 조건인 빈곤층으로 흘러들어가 모두 살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제1의 생존 안전판인 가족조차 빈곤과 저학력의 덫속에서 아픈 가족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학력이 낮아 일용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저소득층으로 편입되며 반평생 혹은 평생을 빈곤층으로 살 수 밖에 없다. 빈곤층에게 질병은 곧 조기사망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시련이며 병과 죽음은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죽음과 질병이 과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만 고의적으로 죽음을 선물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돈’이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때로는 4남매 아이엄마가 반 지하 단칸방에서 살다가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질병’을 얻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았다.

 

죽음과 질병은 가까운 사이였고, 성실하고 착하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거나 몸에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 생기면서부터 경제적인 문제는 그들의 삶을 급습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철저히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2. 응급실부터 돈 냄새를 잘 맡는다.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치고, 찢기고, 뭉개지도록 신체의 훼손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몸으로 일하는 직종인 만큼 사고가 나면 몸부터 다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리라. 이들이 찾는 응급실은 SF영화 실험실 같은 병실처럼 보일정도로 복잡한 의료기계들이 간신히 붙어있는 생명줄을 의료기계로 간신히 살려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 응급실이 존재한다. 응급환자는 응급실을 통해서 급한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나의 상식이었지만, 사실 응급실은 병원입장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곳이라는 설명을 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밤에 병원을 찾는 응급환자, 더구나 수술환자는 수지타산에 맞지않는다(p.85)고 한다. 한마디로 돈이 되지 않고 괜히 골치만 아픈 환자가 바로 밤에 병원을 찾는 응급환자라는 말에 나의 순진한 상식은 깨지고 말았다. 병원에게는 돈이 안되는 환자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간간히 유지될 정도로 병원응급실은 운영된다는 한 응급의학 교수의 말은 의료현실이 ‘돈’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생명이 오가는 상황에서 응급상황은 그저 달갑지 않은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의 저반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계층’이 많이 다친다는 것이다. 돈도 많이 벌지 못하면서 다치기는 제일많이 다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일이다. 그렇다고 사고후 사회적 보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주저앉거나 죽어야 하는 운명이 바로 이들이다.

 

노비나 노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노예나 노비의 지위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되는 대목이다.

 

노동계층, 즉 저소득층의 생명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는 사회는 상식적인 사회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상식적인 사회이다.

 

3. 돈없으면 죽는 일,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강불평등이 유독 심한 이유는 사회적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극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고소득층에 비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료이용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결론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의 지극히 공공성이 취약한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그나마 지켜주는 버팀목은 앞서 말했듯이 건강보험체계와 소수의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건강보험체계마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와 민간보험의 도입을 통해 시장화하려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일부부유층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제대로 보장성을 갖춘 민간의료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함께 건강한사회가 가능할까? 이 생각은 나의 의문으로 남았다. 점차 건강시계는 거꾸로 흐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건강불평등성은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은 개인의 영역이고, 의료는 돈의 영역이라면 건강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사실 이렇게 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이 생기는 이유는 개인의 노력보다 사회적인 형평성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건강과 의료는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께 건강한 사회는 여전히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라 생각된다. 한국사회 모든계층이 골고루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죽는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책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펼쳐나갈 수 밖에 없다.

 

평등과 분배, 나눔을 이야기 하면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아서는 경직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건강은 결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주어진 건강이 ‘돈’이라는 숫자 때문에 다르게 보장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