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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１９８８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２００８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령금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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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국민연금의 특성 2. 높은 급여수준 및 소득재분배 요소 내재 3.사회보장제도의 구성 및 비용부담
4.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대하여 5. 기금의 안정성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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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오늘의 복지문제는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교육·건강관리 분야에서 모든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문제는 개인의 책임과 자급에 국한될 수 없으며, 모든 국가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완전한 고용기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공통된 과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실현해 절대빈곤을 해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여전히 경제력수준에 뒤떨어져 있어 국가발전수준에 만족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저소득층의 공공서비스가 열악하고 노인·장애인·아동·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은 경제난의 주된 목표이며 사회복지는 경제난, 즉 사회부적응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을 지향하고 있다.허버먼은 사회복지는 사회문제를 막고 완화하고 해결하거나 개인·단체·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사회복지는 상담의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본론
1. 국민연금의 특성
사회보험 국민연금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위험인 노후로 규정돼 있고, 보험사로서의 국민의 책임이다. 그러나 국민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금융·기여·급여의 보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도의 운영관리 요건을 고려해 적용하는 기관에서는 제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특수직업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통합제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근로자.자영업자.농민 등 다양한 집단을 단일체제로 통합해 위험분산을 극대화한 반면 이들 국가가 적용하는 범주는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독특해 대부분의 국민소득비례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의 유급소득 활동가에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제도는 일부 단체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활동이나 소득을 지급했든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이 원칙은 일본, 이스라엘, 더랜드, 스웨덴과 같은 사회 보험 시스템에 평평한 연금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종종 발견된다.
2. 높은 급여수준 및 소득재분배 요소 내재
국민연금의 임금수준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비례해 생활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같은 비율로 반영해 재분배가 높다. 즉 임금의 절반은 사람의 생활소득에 의해 결정되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의 경제수준을 반영한 전임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저소득층 사용자는 임금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최장수 보험료 가입자는 연금수당을 가장 많이 받지만 다른 사람과의 연금 격차는 유급 보험료보다 적다.소득재분배 기능은 빈곤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사회통합 기능으로 국민연금을 받아도 국민이 운영하는 사회보험에서만 볼 수 있다.
3.사회보장제도의 구성 및 비용부담
사회보장이란 시민이나 지자체가 사회보험과 공공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물질적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다. 헌법 제34조 2항은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5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국가발전 수준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보장 주체를 설명하고 사회보장 대상은 국민이며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 대상은 전국에 지정돼 있다.
1986년 국민연금이 1998년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보험은 보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공적 지원금을 무료로 제공한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을 돕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무·안내·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제도다.복지제도란 건강·주거·교육 등 분야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장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말한다.
4.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대하여
1)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
① 보편성의 원칙 : 모든 국민 대상
② 비용부담의 형평성의 원칙 ：급여 수준 / 비용부담
③ 민주성의 원칙 : 사회보장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상 국민의 참여 보장
④ 효율성의 원칙
⑤ 연계성의 원칙
⑥ 전문성의 원칙
2) 사회보장전달체계
① 포괄성
② 균형성
③ 접근성(편의성)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은 질병·사망·노령·실업 등 신체장애로 활동능력이 상실되고 소득이 감소할 때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보험제도를 통해 보장되는 제도다. 사회보험은 공공불화와 달리 보험기술과 보험원칙의 운용과 방법을 따른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통합과 의무에 적용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사고는 사업사고.질병.출산.폐질환(장애).사망.과부.노인.실업등이다. 이러한 보험사고는 사회보험을 구성하는 여러 분야로 나뉜다. 즉 앞으로 고령사회를 위한 산재보상보험, 질병과 상해, 건강보험, 질병보험, 폐질환, 사망과 노화, 실업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질병 등 목욕이나 가사노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노인생활의 안정과 가정부담을 완화해 신체활동과 가족활동 지원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다.
일반적인 점과 차이점은 국민경제보험과 개인건강보험이 모두 현재의 저비용으로 대체돼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험제도의 취지와 기본원칙은 크게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통합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건강을 사회책임의 가치로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를 책임진다.
개인건강보험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개인책임의 가치에 따라 개인의 건강을 보장한다(개인건강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의 관계는 사법계약자). 개인의 선택에 따른 개인의 보험사고 가능성(위험률)에 따라 개인의 건강을 보장한다.
5. 기금의 안정성
국민연금은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급여를 받을 때 가입자의 지위를 수혜자로 바꾸는 가계보험으로, 후손이 가입자로서 재정적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이 제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용자의 임금경험이 검증되고, 지급시기가 반세기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세 아동연금인 국민연금은 수급자(2000만 명)보다 1800만 명 이상의 연금을 지급한다”며 “미래연금 지급을 위한 적립식 금융방식 중 일부가 누적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금융 불안 문제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대규모 기금운용 문제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08년 말 현재 250조원(국내총생산의 25%)으로 국가재정(일반회계+특별회계+펀드) 256조원과 맞먹는다.국민연금은 2035년 국내총생산(GDP) 규모로는 최대 규모인 2043년(1056조원)까지 2465조원으로 계속 성장해 국내총생산(GDP)의 5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공공부문은 국민연금기금이 각별히 신경 쓰는 분야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문이 관료주의의 상징으로 국민에게 좋지 않지만 공공부문은 무시할 수 없다. 공공부문의 관료주의는 깨져야 하지만 공공부문의 사회적·공공적 역할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고재정 규모는 공공부문 확대에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으로 수십년간 보험료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2~3세대가 ‘인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의 혜택을 경험해 왔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사회가 기초건강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원칙인 ‘공공서비스’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개인의 책임인 개인의 책임, 개인의 책임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건강보험이 존재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 건강보험이 존재해.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라 부유층의 높은 보험료,빈곤층의 낮은 보험료,보험급여는 차별없이 동일하며 민간의료보험은 지급된 보험료에 따라 지급된다는 것.이 두 제도의 목적에 따라 사회보험은 빈곤등 사회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후기적 대응책으로서 공공부채와 사회보험의 차이로 사회보장제도로 존재하지만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이 미리 마련한 제도다. 그리고 상대적 관점에서 볼 때 공적 지원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주의에 입각하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험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공적 지원은 원조를 선택하고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위 ‘선택적’ 제도다. 국민의 지지는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국민적 대응이 최종적인 국민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이다. 셋째, 일반세제에 의한 공채를 늘리고, 소득을 최종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특히 중·상위 계층의 세금을 통한 공공지원제도의 재정지원은 빈곤·저소득층의 소득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 제3차 계량화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공공지원이 무분별하게 동일하다면, 국민을 대하는 것과 같은 조건의 빈곤층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사회보험은 기부율이나 가입연도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급여제공과 관련해서도 더욱 그렇다.
참고문헌
은민수. (2011). 국민연금 기금의 동원전략. 한국사회정책, 18(3), 91-128.
이병기. (2013).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