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１９７０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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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복지국가의 발전   2. 복지국가의 위기   결론 참고문헌

 

서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 하면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들을 떠올린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에는 과연 어떤 나라들이 속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은 서구의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과 일부 유럽국가들만을 복지국가로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에 더하여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을 포함시킨다. 또 어떤 이는 우리나라도 이미 복지국가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이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복지국가는 사회문제를 혁명과 같은 급격한 방법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점진적이고 개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둘째, 복지국가는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셋째,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삶의 안전과 기본욕구충족을 위해 적어도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복지국가란 민주주의적 제도하에서 개혁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기본적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려는 하나의 국가체제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정착이 안되었거나, 국민들의 삶과 안전에 있어서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 부르기는 힘들 것이다.(김태성외, 47쪽 이하 참조)

하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볼 때,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당연히 이에 대한 개념 규정 역시 매우 다양하다(김태성, 성경륭, 47 참조). 즉 예를 들어 윌렌스키 같은 학자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강조할 뿐 평등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반면, 헥셔는 복지국가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을 실시하여 오직 기회의 평등 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코르피와 에스핑-안데르센 같은 이들은 복지국가는 단순히 기회의 평등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가져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태성외, 49)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준으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를 그 근본에 있어서 바람직한 체제로 보면서 복지국가의 역할을 자본주의하 일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한시킨다. 따라서 이 경우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나 기회의 평등만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민주주의적 계열의 학자들은 자본주의체제를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회체제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는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은 기회의 평등은 물론,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고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의 체제변혁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앞의 학자들과는 달리 정통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바람직하지 않은 체제로 보면서도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서의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사회보장, 일정한 소득재분배 등을 통해 자본주의의 사회문제들을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불평등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전혀 시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 은폐하는 복지국가보다는 근본적인 혁명적 변혁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본론

 

1. 복지국가의 발전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 체제하에서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들이 도입된 이래 복지국가는 각국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구체적으로 볼 때, 나라마다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나라별 차이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을 시기적으로 크게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1945)이다. 이 시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인데, 이러한 커다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속에서 복지국가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즉 전쟁시 국민의 효과적 동원 및 전쟁 이후 빈곤문제의 해결, 그리고 경제공황으로 인한 실업과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복지재정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복지제도들이 확대되고, 복지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정부의 복지예산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복지국가는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고 또 수혜자의 확대로 인해 복지국가는 보다 안정적인 지지세력을 가지게 되었다.(김태성 외, 104-112)

두 번째 단계는 이른바 복지국가의 황금기(Golden Age)라고도 불리우는, 복지국가의 팽창기(1945-1975)이다. 이 기간동안 복지국가는 2차 대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토대로 하여 여러 면에서 더욱 발전하였는데, 특히 국가-자본-노동간에 형성된 조합주의적 협약은 이러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즉 국가-자본-노동간의 협력의 결과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자본가계급을 이롭게 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계급에게는 완전고용과 향상된 복지혜택을 보장하고 국가에게는 재정수입의 증가를 보장했기 때문이다.(김태성 외, 113) 이 시기에 서구 국가들에서는 제반 복지제도들이 확충되고, 복지급여의 내용도 강화되는 등 상당한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2. 복지국가의 위기

리는 앞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과 복지국가 위기론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비판과 위기론 보다 복지국가에 위협적인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이다. 현재 세계화라는 담론으로 특징지워지는 자본간 경쟁의 심화 등은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을 점점 위협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20세기의 위대한 성과로 꼽히고 있는 복지국가는 현재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에 많은 논자들이 복지국가의 위기의 주 요인으로 세계화를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자본시장과 재화시장의 급속한 국제화는 자본과 화폐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일국 정부의 경제적 결정권을 점점 축소시켜 일국적 차원에서의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Altvater/Mahnkopf 1996). 따라서 긴축정책과 생산비용을 낮추려는 국가간 경쟁의 심화로 인해 복지국가적 경제정책, 사회정책의 여지는 과거 보다 더욱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을 검토할 때 우리는 논의의 초점이 상당히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과거에는 복지국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질문이 주종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복지국가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뉘앙스가 바뀌고 있다(Koslowski 1997:1). 그리고 그 와중에 세계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복지국가가 지금까지 국민국가적 틀 내에서 발전해왔고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은 바로 세계화시대에 복지국가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자본을 가진 자들은 여전히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국가(민족)적 운명공동체, 연대공동체에서 벗어나 탈국가적, 전지구적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내에서의 복지요구 또는 재분배 요구가 거세면, 자국이 아닌, 보다 안전한 다른 곳으로 자신들의 돈을 투자한다(Altvater/Mahnkopf 1996: 559). 복지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금융의 세계화, 즉 화폐와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가장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일국 정부의 경제적 자율성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특히 완전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가 대폭 줄어들고 자본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상당수의 학자들이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가하는 강한 압력에 주목하고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압력을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반론들이 제기되었다.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매개자로서의 역할과 최종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기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민국가, 복지국가의 종말을 말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민국가의 정비와 국력의 신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비용, 임금정책, 복지국가 감축을 둘러싼 국내정치적 논란들은 바로 국민국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도구로서 또는 투쟁의 장으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국가기능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강제적이고 단선적인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Deppe 1995: 14, Deppe 1992: 216f)

 

또 세계화가 복지국가 각국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정치적, 제도적 메카니즘 그리고 정치적 합의형성의 중요성을 드는 입장이 있다. 에스핑-안데르센에 따르면 세계화라는 외부적 요인이 각국의 복지국가를 압박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양식은 반드시 각국의 정치 메카니즘, 합의형성 등을 통해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같이 노조와 사용자조직이 합의와 상호신뢰의 관계를 구축했을 경우, 양자는 복지국가의 일부 부작용을 감내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나 외부적 비용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고용과 복지가 양립가능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동세력이 배제된 코포라티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의 두 주체간의 갈등을 조절할 능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세계화의 압력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90년대의 스웨덴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을 세계화보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파트너쉽의 퇴조에서 찾고 있다

 

 

 

결론

 

이러한 논의들을 살펴 볼 때 우리는 세계화로 인해 복지국가가 사라진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실제로 세계화로 인해 기존 복지국가의 경제적, 사회정책적 여지는 일단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곧 바로 복지국가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추론하는 것은 지나치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국민국가가 가지는 상대적 힘, 각 국민국가에 고유한 사회문화적 전통의 역할이 아직도 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차별적 세계화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으로 국민국가는 여전히 건재하며, 상당한 자율성을 발휘하고 있기에 복지국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세계화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세계화는 기존의 복지국가적 틀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따라서 기존 복지국가 제도의 단순한 방어는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쉬라도 지적하고 있듯이 실업의 증가, 노조의 약화, 사회적 덤핑, 그리고 사회의 양극화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국민국가적 정체성과 사회적 통합 그리고 민주주의는 세계화라는 경제적 흐름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Mishra 1999: 14) 그러므로 이제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새롭게 변화된 틀에서 과연 국민국가, 복지국가의 개편, 개혁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및 인용출처

주은선. (2011). 세계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진로. 사회복지연구, 42(2), 9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