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91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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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１９７０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사회복지 개념과 복지국가의 위기적 현상   2. 복지국가 위기론   1) 복지국가 위기론 2) 신보수주의적 재편   3)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방향   결론 참고문헌

 

서론

 

사회복지는 광범위 개념, 협의 개념, 통합 개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상담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제한된 측면에서 수용하는 관점이다. 첫째, 개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개인이 우선이라는 자유주의적 사상과 시장에서 모든 생명의 재화를 얻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복지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복지국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본론

 

1. 사회복지 개념과 복지국가의 위기적 현상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확대는 다양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무엇보다 사회보장정책의 각종 혜택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돼 있어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70년대 두차례의 석유충격을 겪은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경제위기를 맞고있는 불황에 심각한 불황을 겪었다. 재정난으로 30년을 누려온 복지국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실업자들이 다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실업문제와 관련된 각종 파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선진국이 정책개정으로 국가의 긴축재정을 실시해야 했다 .서구 선진국의 사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다음의 몇가지에서 공통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1단계는 실업자의 급여와 사회복지비 지출이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보이는 경제성장의 시작이자 정체다.

 

대량 실업은 두 번의 완전 고용이 끝나면서 발생한다.

 

경기침체로 정부수입이 줄고 실업자 증가로 실업급여 등 사회지출이 늘어나면서 공공지출이 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삭감은 불가피하다.

 

4복지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 이론의 적용으로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한 시대는 지났고, 혼성경제는 더 이상 재정적 어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복지이고, 당장은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끌어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나라가 개입해야만 생활 자체가 파괴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이러한 제한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개인이나 부양자 스스로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를 일시적·대안적·보완적 기능으로 이해하고, 이를 비상기능으로 인식함으로써 부양자가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시장에서 생활용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개입이 중단된다는 것. 이 개념에 따라 수용자는 이를 수용하는 사람이 되고, 사회복지 혜택은 비정상적인 기능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병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오명을 입을 위험이 있다.

2. 복지국가 위기론

 

1) 복지국가 위기론

국가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관점에서 도출된다. 오늘날 미국의 대학 연구와 대중 토론을 지배하는 다원주의 견해는 정치적 합의와 정치적 근대화의 평화적이고 진화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다원주의 이론은 소위 경영주의 견해 (또는 엘리트 이론)에 의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관료들은 군부.행정부.노조관료주의내 엘리트연합이 전통적인 민주계, 즉 입법부.정당.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두 견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에 의해 국가가 결정된다는 신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다. 유럽에 대한 중앙집권적 국가개입, 강력한 노동운동, 사회주의 정치운동 등으로 경영주의와 계급적 관점이 미국보다 유럽에서 더 활기차게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견해는 국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제공한다. 첫째, 다원 주의적 견해는 국가의 민주적 측면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경영자는 국가의 관료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계급적 관점은 국가의 자본주의 측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이론적 관점은 기술과 설명을 위한 자체 영역을 가지고 있다.즉, 분석의 초점이 개인, 조직 또는 사회인지에 따라 국가의 의미는 다르며, 이러한 분석 수준 사이에 설정된 기본 가정에 달려있다.

 

2) 신보수주의적 재편

 

복지국가 비판과 복지국가 위기론의 내용을 살펴봤다. 그러나 기존 신자유주의적 비판과 복지국가의 위기론보다는 복지국가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다. 세계화 담론이 특징인 수도 간 경쟁 심화는 기존 복지국가 모델을 위협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20세기의 위대한 업적으로 꼽히는 복지국가가 지금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화가 복지국가 위기의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무엇보다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의 급속한 국제화는 자본과 화폐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단일정부의 경제결정을 점차 줄여 복지국가를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긴축정책과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복지국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범위가 과거보다 좁아질 것이다. 이런 논의의 연속성을 검토해보면 논의의 초점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거 복지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주를 이뤘다면 복지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뉘앙스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그 와중에 세계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3)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방향

 

한국의 복지제도는 북유럽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적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금융제도가 공공제도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제공제도의 사적 이점이 과도하기 때문에 복지금융제도의 공공성, 즉 건강보험의 보호수준은 적어도 유럽의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복지재정제도의 고도화 추진을 바탕으로 한국의 민간 이익에 대한 복지공급체계를 제대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이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한국의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체제로 발전해야 한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삶의 안정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일상의 불안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는 복지가 최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산층은 복지를 그 자체로 보지 않는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잔여복지제도만 존재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에서 도덕적으로 해로운 사람들에게는 돈이라는 오해가 팽배해 있는 것은 당연하다.이런 허위 담론을 전파하는 책임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블록에만 있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의 복지를 주장하고 보편주의의 복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결론

 

복지국가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실험적으로 시작돼 2차대전까지 강화되거나 정착돼 전쟁이 끝난 뒤 폭발적으로 확장됐다. 복지국가의 급속한 확대는 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됐으나 그 이후 확대폭이 줄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특히 GP에서 국내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복지 지출은 1975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이고, 그 이후로 둔화와 성장 감소가 있을 거다.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불리는 이 현상을 이 시대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문제로서 복지국가는 70년대 중반 이후 약화되었다. 즉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오르고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둘째, 정부문제로서 정부의 무거운 부담이다. 복지국가 확대의 경우 국가가 많은 한나라당을 복지에 투입하고, 국가의 책임을 크게 높여 비효율을 초래했고, 이 과소비로 결국 정부가 파산하게 된 위기감이 생겨나게 된다. 결국 복지국가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는데,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발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상이며,이 점에서 사회복지는 사회의 제1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개념은 경제 개인주의와 자유 시장의 가치와 안정, 평등 및 인도주의의 가치 사이의 절충안을 반영한다.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는 잔존개념의 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제도적 사회복지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 사회보장서비스나 학교서비스의 경우 시작 시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간 제한은 없다.3 서비스 제공에 대한 브랜딩은 없다.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없다. 그리고 북유럽이 이 땅에서 반세기 이상 경험하고 누려온 보편적 복지제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전한 보편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완전한 보편적 복지체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다른 복지서비스를 자극하고 진보적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획기적인 기능이 가능하면 역동적 복지국가는 조만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한국 복지제도의 역동적 복지국가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스웨덴과 미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변화정치의 첫 교훈은 교사의 수업이 동시에 배운 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복지국가의 정치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참고문헌 및 인용출처

유범상. "복지국가 위기의 정치와 복지정치의 위기:-복지국가재편에 대한 논의." 민족연구 51.단일호 (2012): 31-51.

남은영. "프랑스 복지국가 위기와 거버넌스,[한국사회학회 사회과학대회 논문집]." (2013).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공동체 (2006).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11.